법령 형사소송법 제2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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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소송법 제22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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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홍인 1 한누리 1 윈스 1 국제종합법률사무소 1 로윈 1 정세 1 율촌 1 단원 1 일조디지털	# 변호사 (상위 10) 2 조원제 1 오치도 1 김주영 1 변현철 1 곽세열 1 권성원 1 신상철 1 박형상 1 변광호 1 박정현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2023하,1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실용신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83, 2022. 9. 29.
  불기소처분취소
   불기소처분취소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21, 2022. 6. 28.
  형사소송법 제223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2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22하,13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69, 2022. 1. 18.
  형사소송법 제223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2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1년

6.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9 판결
  [변호사법위반][공2022상,383]
   변호사법위반
   공인노무사법 근로기준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7. 수원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4노97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28, 2013. 5. 30.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제69조제3항제5호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88, 2012. 11.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9524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2011년

11.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2011전도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공2011하,1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19, 2011. 4.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사소송법

2010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16, 2010.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8, 2010.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2008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6. 선고 2008노734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6. 부산지법 2008. 4. 25. 선고 2007고합705 판결
  [미성년자간음] 항소[각공2008상,1014]
   미성년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2. 선고 2007고단7030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7년

18.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962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공2007.11.1.(285),179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7, 2007. 7. 26.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07. 5. 25. 자 2007모82 결정
  [영장불청구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55(1)형,703;공2007.6.15.(276),944]
   영장불청구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검찰청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1.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상표법위반(공소취소)·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저작권법위반][공2003.12.1.(191),2275]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2003헌마21, 2003. 3.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9년

24.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배임][공1999.3.15.(78),510]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48, 1993. 3. 1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범죄피해자구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988년

26.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도1114 판결
  [간통][공19988.12.1.(837),1490]
   간통
   형사소송법

1987년

27. 서울고법 1987. 1. 27. 선고 86노301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간음유인피고사건][하집1987(1),344]
   간음유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28.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41 판결
  [간통][집31(6)형,60;공1984.2.1.(721) 213]
   간통
   섭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29.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431 판결
  [간통][공1983.8.15.(710),1154]
   간통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30. 광주고법 1976. 3. 24. 선고 75노40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1]
   강간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75년

31. 서울고법 1975. 10. 17. 선고 75노115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미성년자추행피고사건][고집1975형,362]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미성년자추행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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